국내 카지노 업계에서 4,200억 원 규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과징금이 고작 5억 원에 그치면서 처벌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 대상이 된 11개 카지노 업체 중 10곳에서 불법 환전 행위가 드러났으며, 위법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적발된 위반 사례는 ▲2만 달러 초과 매입 시 세관 신고 미이행 ▲1만 달러 이상 환전 내역 미통보 ▲허위 환전장부 제출 ▲재환전 한도 초과 등이다. 현행법상 카지노는 등록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원화로 칩을 구입하는 구조다. 하지만 다수 업체가 이러한 기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
특히 관세청의 관리·감독 공백이 문제로 지적된다. 관세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단 한 차례도 카지노 환전 검사를 하지 않다가 지난해에야 18개 업소 중 11곳을 점검했다. 그 사이 카지노 환전 시장 규모는 폭발적으로 확대됐다. 카지노 환전 거래 비중은 2020년 27.1%에서 2024년 52.2%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 사실상 감독 공백 속에 불법 행위가 누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될 경우 불법 환전 관행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진성준 의원은 “위반 금액에 따라 누진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영업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며 “카지노 환전 시장이 급성장하는 만큼 법 집행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단속과 처벌의 강화 없이는 건전한 카지노 산업 육성은 물론, 국제 금융 질서 준수 측면에서도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