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민간 기업에 허가하는 현행 제도를 두고 사실상 특혜 소지 가능성을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인허가 기준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민간 카지노와 경쟁하면서도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가가 허가한 도박 사업의 수익 구조와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윤두현 GKL 사장이 올해 400억~500억 원 수준의 흑자를 예상한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민간 카지노 역시 정부 허가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당한 이익을 특정 민간이나 개인에게 허가하는 구조가 타당한가”라고 질의했다. 특히 2017년 인천 영종도에 민간 외국인 전용 카지노 2곳이 허가된 사실을 언급하며, 민간 카지노 허가로 인한 특혜 논란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호남 지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없는 이유를 확인하고, 문체부는 수요 부족으로 인해 허가 검토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제주도 사례도 언급됐다. 제주도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곳이 운영 중이며, 지난해 입장객은 약 66만 명, 매출은 4,589억 원을 기록했지만, 대형 카지노에 매출이 집중되고 중소형 카지노 다수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점도 지적됐다.
이번 지시는 단순히 민간 카지노 허가 절차를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공공 운영의 타당성과 국가 수익 구조에 대한 근본적 점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카지노 허가 정책이 일부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몰아주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문체부는 기존 인허가 기준을 재검토하고, 지역별 수요와 공익성을 고려한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논의는 외국인 카지노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 및 관광산업 균형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