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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카지노는 죄악인가, 산업인가”… 내국인 규제 완화로 관광 경쟁력 회복해야
국내 카지노 산업이 외국인 전용 구조에 묶여 성장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내국인 출입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관광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힘을 얻고 있다. 도박 중독 우려로 엄격한 빗장을 유지하는 현 체계가 오히려 국부 유출과 관광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에서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곳은 강원랜드 한 곳뿐이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는 카지노를 관광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네바다주의 Reno는 소액 슬롯머신 문화가 일상적 여가로 자리 잡았고, 일본은 도심 곳곳의 파친코 산업이 대중 오락시설로 기능한다. 이러한 국제 흐름과 달리 한국은 내국인 전면 제한 정책을 유지하며 시장 확장을 스스로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성공 모델로는 싱가포르가 자주 거론된다. 보수적 기조 속에서도 전략적 판단으로 복합리조트(IR)를 도입한 결과, 마리나 베이 샌즈를 비롯한 대형 프로젝트가 관광객 유입과 고용 창출, 세수 확대를 견인했다. 계절 영향을 덜 받는 카지노 산업은 사계절 편차가 큰 국내 지방 관광의 구조적 약점을 보완할 대안으로도 제시된다.
업계는 이미 주식, 로또, 경마 등 다양한 사행 산업이 제도권에서 관리되는 만큼, 카지노 역시 저액 베팅 한도와 출입 총량제, 중독 예방 시스템을 병행하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카지노 시장 규모가 연간 10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마카오·필리핀으로 향하는 중국인 관광객과 국내 소비 수요를 국내로 흡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관광 전문가들은 “볼거리·먹거리 중심의 관광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숙박·MICE·엔터테인먼트와 결합한 체류형 복합리조트 모델을 확대해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규제 중심의 접근을 넘어 산업적 가치와 경제 파급 효과를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카지노를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단순한 사행 산업이 아닌 고용·투자·관광 수지를 좌우하는 전략 산업으로 접근할 경우, 내국인 규제 완화는 새로운 관광 ‘잭팟’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