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에 대한 규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국내 카지노 관련 종목을 바라보는 증권가의 시각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실적 개선을 근거로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던 증권사들이 이제는 일제히 목표주가를 낮추며 투자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바꾼 결정적 계기는 정부가 검토 중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확대와 면허 제도 개편입니다. 아직 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규제 강화 가능성만으로도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리며 카지노 업종 전반에 충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M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는 파라다이스와 GKL, 롯데관광개발 등 주요 카지노 기업의 목표주가를 잇달아 하향 조정했습니다.
iM증권은 기존 목표 주가수익비율(PER)을 약 20% 낮추면서 파라다이스 목표주가를 기존보다 큰 폭으로 낮췄으며, 신한투자증권 역시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이 확대될 경우 기업들의 올해 예상 이익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증권업계는 기금 부담이 최고 수준인 **매출의 15%**까지 확대될 경우 파라다이스와 GKL, 롯데관광개발의 순이익 감소 폭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 주식시장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하루 만에 14% 이상 하락했고, 파라다이스와 GKL 역시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반영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상한을 기존 매출액의 10%에서 15%까지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사실상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카지노 허가 제도를 5년 단위 갱신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주주 변경 역시 사후 신고가 아닌 사전 승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내 주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의 연간 부담금이 수백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특정 산업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산업 규모 확대에 맞춘 제도 정비라는 입장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제도는 1995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으며, 그동안 국내 외국인 카지노 시장은 매출 규모가 약 1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정부는 산업이 성장한 만큼 공공기여 역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광산업 발전 재원을 더욱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다소 다릅니다.
카지노 산업은 이미 내국인 출입 제한, 신규 허가 제한, 관광진흥기금 납부 등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허가 산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기금 부담과 면허 갱신제가 도입될 경우 기업들의 장기 투자 여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카지노 산업은 호텔과 쇼핑, 엔터테인먼트 시설까지 포함하는 복합리조트 사업이 대부분인 만큼 수조 원 규모의 장기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파라다이스는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개발에 약 1조5천억 원을 투자했으며, 롯데관광개발 역시 제주 드림타워 조성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업계는 면허가 5년마다 재심사를 받는 구조가 되면 투자 회수의 안정성이 낮아져 향후 신규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려가 제기됩니다.
현재 한국 카지노 산업은 마카오와 싱가포르, 필리핀, 그리고 오는 2030년 개장을 앞둔 일본 오사카 복합리조트와 글로벌 VIP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10조 원이 넘는 대형 복합리조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역시 리조트월드 센토사와 마리나베이샌즈를 중심으로 대규모 시설 확장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카지노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줄어들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 자체보다 규제와 함께 제공되는 성장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분석합니다.
기금 부담을 늘리는 대신 복합리조트 투자 확대, 국제선 항공노선 확충,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카지노 관련 규제 완화 등이 함께 추진된다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추가로 확보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이나 국제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 등에 재투자한다면 산업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현재 정부의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광진흥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2028년 이후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세부 부담 구조와 적용 방식에 따라 기업들의 실제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카지노 산업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관광산업의 한 축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여 확대와 기업들이 요구하는 투자 환경 안정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느냐가 향후 국내 카지노 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